◆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경기남부 · 보이스피싱

분당 보이스피싱 변호사

송금·인출·전달·계좌 제공 중 어떤 행동이 문제 되는지 구분하세요. 피해를 입은 경우와 가담 의심을 받는 경우에 필요한 상담 자료가 다릅니다.

분당 관할 ·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분당 보이스피싱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분당구는 성남시에 속하며 성남지원의 지역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식 표에 나오는 분당등기소는 등기 업무를 위한 기관이므로 재판 담당 지원과 동일한 것으로 읽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식 관할 안내 · 개별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출석 장소는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지역
분당 (경기남부)
분야
보이스피싱 연루(전달책·명의대여)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수사·공소 담당 기관
사건 통지서의 발신 기관·담당 부서 확인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나은지 · 이인아 · 박은경 · 김지아 · 이세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상담 준비

분당 사건 상담 전
준비할 자료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준비하지 못한 항목은 상담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민감한 자료의 전달 방법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 확인하기

법령은 사건 발생 시점에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상담 준비를 위한 정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lements · Penalty

보이스피싱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현금 수거·전달책은 사기죄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행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통장·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빌려주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제6조 제3항).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직접 행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제15조의2).
  • 사기죄 공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8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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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분당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업무 지시 내용·보수 수준 등에 비춰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

POINT 02

채용·대출 과정의 대화 내역과 지시받은 경위

Response

분당 보이스피싱 사건 단계별 대응

입장 구분

피해 신고 상담인지 가담 혐의에 관한 조사 상담인지 먼저 알립니다.

경위 정리

처음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행동이 달라진 지점을 기록합니다.

자료 보존

지시 대화와 거래 기록을 지우지 않고 원래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보이스피싱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분당 보이스피싱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분당등기소 자료와 성남지원 재판 서류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등기부나 등기 신청 서류는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입니다. 재판 서면은 해당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대상으로 제출합니다. 같은 주소가 적혀 있어도 업무가 다르므로 발급기관·문서명·제출 목적을 각각 표시하고, 성남지원에서 요청한 자료 목록과 비교하세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설명만 하면 되나요?

그 설명을 받게 된 구인 공고, 업무 지시, 보수 약속과 실제 수행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어떤 점을 언제 알게 됐는지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 송금 직후에도 상담 자료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 먼저 112와 거래 금융회사에 신고·조치를 문의하세요. 상담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느라 긴급한 연락을 늦추지 마세요.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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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