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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횡령배임 변호사

조사 통보를 받은 시흥 횡령·배임 의뢰인은 출석 기관과 혐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요건에 맞춰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시흥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시흥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시화국가산업단지와 배곧신도시가 자리한 도시로, 협력업체 대금이나 공장 운영 자금을 둘러싼 횡령·배임 의혹은 장부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시흥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련 조사를 앞두셨다면 담당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통상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송치 여부,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 일정도 단계에 맞춰 살핍니다.

지역: 시흥 (인천)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상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김용진 · 박연경 · 권효경 · 조원진 · 김윤서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시흥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시흥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서부 신도시권은 부동산 거래·임대차와 관련된 사건도 함께 나타나는 편입니다. 항만·공단과 대규모 주거지가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무역 대금, 사업자 간 거래 등 사건의 배경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흥 경제범죄 사건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건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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