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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횡령배임 변호사

용인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절차와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용인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용인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수지·기흥·처인구로 이뤄진 대도시로, 개발 사업 투자나 토지 거래를 둘러싼 사기·배임 고소는 계약 경위와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용인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용인 (경기남부)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김윤서 · 고지수 · 김지아 · 오서진 · 민혜영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용인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용인 경제범죄 대응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에 앞선 자료 제출과 수원지방법원 공판에서의 쟁점 정리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어 관할이 지청 단위로 나뉘는 만큼, 어느 수사기관이 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용인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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