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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횡령배임 변호사

울산 지역 횡령·배임 사건은 울산지방검찰청의 기소 판단을 거쳐 울산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계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울산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울산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공장이 들어선 도시로, 협력업체 하도급 대금이나 회사 자금 집행을 둘러싼 횡령·배임 의혹은 결재 문서와 지출 증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울산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울산 (부산·울산·경남)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울산지방법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이세진 · 권희영 · 박기화 · 나은지 · 이인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울산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울산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조사 뒤 울산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통상 울산지방법원에서 혐의를 심리합니다.

부산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을 나눠, 같은 부산 안에서도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법원과 검찰청이 달라집니다. 울산은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이, 경남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 등 지원이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울산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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