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가담 기간·횟수와 전달한 금액의 규모
◆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부산·울산·경남 · 보이스피싱
부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부산 지역 보이스피싱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의 기소 판단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계별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 관할 ·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부산 보이스피싱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운·물류 업체가 모인 대도시로, 무역 대금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비롯된 사기·횡령 고소는 구마다 다른 관할 법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관련 조사를 앞두셨다면 담당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통상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송치 여부,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재판 일정도 단계에 맞춰 살핍니다.
- 지역
- 부산 (부산·울산·경남)
- 분야
- 보이스피싱 연루(전달책·명의대여)
-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 관할 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민혜영 · 이세진 · 김용진 · 기정환 · 조원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부산 지역에서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부산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산업 협력업체가 많은 지역 특성상 회사 자금과 거래대금 관련 자료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 사무소와 거리가 있더라도 사건 개요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보이스피싱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접근매체(통장·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빌려주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제6조 제3항).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직접 행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제15조의2).
- 사기죄 공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8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Issues
부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접근매체를 빌려줄 때 대가를 받거나 약속했는지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부산 보이스피싱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보존
채용 공고, 메신저 대화, 지시 내용, 받은 보수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경찰 조사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므로, 시간순으로 경위를 정리해 진술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보이스피싱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부산 보이스피싱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아청법대응 TEAM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군·공무원성범죄 TEAM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FAQ
부산 보이스피싱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부산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부산에서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관련 조사를 앞두셨다면 담당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통상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송치 여부,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재판 일정도 단계에 맞춰 살핍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약속도 대가로 평가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출 권유 내용과 대화 내역을 보존해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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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