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가담 기간·횟수와 전달한 금액의 규모
◆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경기북부 · 보이스피싱
파주 보이스피싱 변호사
파주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관할 절차와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파주 관할 ·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파주 보이스피싱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출판도시와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운정신도시가 있는 도시로, 협력사 대금이나 토지 거래에서 비롯된 사기·횡령 분쟁은 정산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파주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파주 (경기북부)
- 분야
- 보이스피싱 연루(전달책·명의대여)
-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이세진 · 이인아 · 고지수 · 박기화 · 민혜영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파주 지역에서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파주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고양·파주 등 서북권과 의정부·남양주 등 동북권의 관할이 나뉘어, 정확한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권역이 넓어 이동 동선과 조사 일정 조율이 중요한 지역으로, 초기 일정 관리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파주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보이스피싱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접근매체(통장·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빌려주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제6조 제3항).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직접 행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제15조의2).
- 사기죄 공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8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Issues
파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접근매체를 빌려줄 때 대가를 받거나 약속했는지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파주 보이스피싱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보존
채용 공고, 메신저 대화, 지시 내용, 받은 보수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경찰 조사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므로, 시간순으로 경위를 정리해 진술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보이스피싱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파주 보이스피싱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FAQ
파주 보이스피싱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파주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파주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약속도 대가로 평가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출 권유 내용과 대화 내역을 보존해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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