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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혐의로 구리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리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구리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 서울 동쪽 인접 도시로, 도매 거래 대금이나 점포 투자를 둘러싼 사기·횡령 분쟁은 정산 내역과 거래 장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구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은 통상 경찰 수사 후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구리 (경기북부)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김윤서 · 정주은 · 이창엽 · 김민선 · 이정원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구리 지역에서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구리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기소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역이 넓어 이동 동선과 조사 일정 조율이 중요한 지역으로, 초기 일정 관리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정부 본원과 고양지원이 권역을 나눠 담당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는 구리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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