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인천 · 사무장병원

김포 사무장병원 변호사

김포에서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관할 절차와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김포 관할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김포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한강신도시와 양촌 일대 산업단지가 조성된 도시로, 분양 투자나 협력사 거래 대금을 둘러싼 사기·횡령 고소는 자금 흐름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김포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관련 조사를 앞두셨다면 담당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통상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송치 여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 일정도 단계에 맞춰 살핍니다.

지역: 김포 (인천)
분야: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적용 법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관할 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상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오서진 · 나은지 · 이세진 · 정주은 · 김민선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김포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김포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기소 판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만·공단과 대규모 주거지가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무역 대금, 사업자 간 거래 등 사건의 배경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인천·부천·안산 등 서부권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는 김포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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