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문제된 자료가 비공개성·경제적 가치·비밀 관리라는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는지
◆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부산·울산·경남 · 영업비밀침해
창원 영업비밀침해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창원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 관할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창원 영업비밀침해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경남도청과 창원국가산업단지 기계 업체가 있는 도시로, 기계·방산 협력사 거래 대금이나 법인 자금을 둘러싼 횡령·배임 사건은 계약·회계 자료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에서 영업비밀 침해 재판을 받게 됐다면 공소 내용과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창원 수사 단계에서는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의 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역
- 창원 (부산·울산·경남)
- 분야
- 영업비밀 침해(기술·경영정보 유출)
- 적용 법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오제혁 · 김용진 · 조원진 · 이인아 · 박기화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창원 지역에서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창원 경제범죄 대응은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의 처분에 앞선 자료 제출과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 공판에서의 쟁점 정리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항만·물류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동남권은 기업 간 거래와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사건 등 배경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산업 협력업체가 많은 지역 특성상 회사 자금과 거래대금 관련 자료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창원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영업비밀침해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이 처벌됩니다(제18조).
- 국외 사용 목적 등: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 그 밖의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2항).
-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법인은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 예비·음모: 국외 사용 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의3).
Issues
창원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퇴사 전후 자료를 반출한 경위와 실제로 사용·누설했는지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Response
창원 영업비밀침해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검찰 조사
자료를 가지고 나간 경위와 실제 사용 여부, 일반 지식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민사 절차 병행
전직금지·침해금지 가처분 등 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형사 진술과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영업비밀침해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창원 영업비밀침해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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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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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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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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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창원 영업비밀침해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창원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에서 영업비밀 침해 재판을 받게 됐다면 공소 내용과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창원 수사 단계에서는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의 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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