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인지,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부산·울산·경남 · 조세범죄
창원 조세범죄 변호사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적용이 문제 되는 창원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계약부터 자금 이동까지 시간순으로 짚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창원 관할 ·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창원 조세범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경남도청과 창원국가산업단지 기계 업체가 있는 도시로, 기계·방산 협력사 거래 대금이나 법인 자금을 둘러싼 횡령·배임 사건은 계약·회계 자료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창원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창원 (부산·울산·경남)
- 분야
-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 적용 법조
-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이정원 · 오서진 · 박은경 · 김용진 · 강유정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창원 지역에서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창원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항만·물류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동남권은 기업 간 거래와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사건 등 배경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부산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을 나눠, 같은 부산 안에서도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법원과 검찰청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창원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조세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제41조로 처벌됩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같은 취지로 처벌합니다(제37조·제38조).
-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은 반환 명령과 함께 반환액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 조세 포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연간 포탈세액등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 보조금 부정수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보조금관리법 제40조), 보조금 용도 외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41조). 지방보조금도 같은 형입니다(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38조).
Issues
창원 조세범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세무조사·보조금 점검 과정의 진술과 제출 자료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Response
창원 조세범죄 사건 단계별 대응
조사 단계
세무조사·보조금 점검의 범위와 쟁점을 파악하고, 확인서·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합니다.
자료 정리
거래 증빙, 장부, 계좌 내역, 보조금 집행 증빙으로 실제 거래·집행 여부와 금액 산정을 다툽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조세범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창원 조세범죄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FAQ
창원 조세범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창원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창원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나중에 다 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사후 납부만으로 이미 성립한 포탈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부·수정신고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Consultation
창원 조세범죄 경제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