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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 변호사상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그리고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 보조금을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세무조사·보조금 점검 단계의 대응이 이후 고발과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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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성립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이중장부, 거짓 증빙, 차명계좌 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되며(제10조 제3항),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1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제41조로 처벌됩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같은 취지로 처벌합니다(제37조·제38조).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은 반환 명령과 함께 반환액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분야: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적용 법조: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조원진 · 박연경 · 김윤서 · 권희영 · 이인아 변호사

Issues

조세범죄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1

단순 신고 누락·집행 착오인지, '부정한 행위'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POINT 02

포탈세액·부정수급액 산정과 연도별 금액

POINT 03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인지,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POINT 04

세무조사·보조금 점검 과정의 진술과 제출 자료

Penalty

조세범죄 처벌 규정

조세 포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연간 포탈세액등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보조금 부정수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보조금관리법 제40조), 보조금 용도 외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41조). 지방보조금도 같은 형입니다(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38조).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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