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고소가 필요한 범죄인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지와 그에 따른 합의 시점
◆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부산·울산·경남 · 지식재산권침해
창원 지식재산권침해 변호사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적용이 문제 되는 창원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계약부터 자금 이동까지 시간순으로 짚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창원 관할 ·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창원 지식재산권침해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경남도청과 창원국가산업단지 기계 업체가 있는 도시로, 기계·방산 협력사 거래 대금이나 법인 자금을 둘러싼 횡령·배임 사건은 계약·회계 자료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재판을 받게 됐다면 공소 내용과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창원 수사 단계에서는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의 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역
- 창원 (부산·울산·경남)
- 분야
- 지식재산권 침해(특허·상표·저작권·디자인)
- 적용 법조
-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고지수 · 이세진 · 김지아 · 민혜영 · 정주은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창원에서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창원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의 기소 판단,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 협력업체가 많은 지역 특성상 회사 자금과 거래대금 관련 자료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울산은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이, 경남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 등 지원이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는 창원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지식재산권침해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면 특허법 제225조의 침해죄가 성립하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 제230조의 침해죄가 성립합니다. 특허·디자인 침해죄와 달리 이 조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특허권 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특허법 제225조).
- 상표권 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230조).
- 저작재산권 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년 8월 시행 개정으로 상향).
- 디자인권 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디자인보호법 제220조).
Issues
창원 지식재산권침해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제조·판매 수량과 얻은 이익 등 침해 범위 산정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핵심인 사건은 자료의 확보·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Response
창원 지식재산권침해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침해 여부(권리 범위)와 고의 여부를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합의·처분 단계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범죄인지 확인하고 합의 시점을 검토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지식재산권침해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창원 지식재산권침해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증거분석 TEAM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FAQ
창원 지식재산권침해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창원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재판을 받게 됐다면 공소 내용과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창원 수사 단계에서는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의 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경고장만으로 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경고장을 받은 뒤에는 권리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이 고의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동안 판매·유통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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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