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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사무장병원 변호사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적용이 문제 되는 춘천 사무장병원 사건, 계약부터 자금 이동까지 시간순으로 짚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춘천 관할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춘천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강원특별자치도청과 의암호·소양호 관광지가 있는 도시로, 관광·레저 사업 투자나 지역 상권 동업을 둘러싼 사기·배임 고소는 계약 경위 확인이 먼저입니다. 춘천 사무장병원 혐의가 송치되면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공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춘천 (강원)
분야: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적용 법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관할 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춘천지방법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박은경 · 강유정 · 박연경 · 김민선 · 김용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춘천에서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춘천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춘천지방검찰청의 기소 판단, 춘천지방법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역이 넓고 이동 거리가 긴 지역이라, 조사 일정과 출석 동선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광·숙박업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지역 특성상 동업·투자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춘천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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