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자금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
◆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강원 · 횡령배임
강릉 횡령배임 변호사
강릉에서 횡령·배임 대응을 준비한다면 현재 수사 중인지, 재판을 앞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공판에 대비해 증거와 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릉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강릉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경포·안목 해변과 KTX 강릉선이 닿는 영동 관광 도시로, 숙박·카페 창업 투자나 토지 거래를 둘러싼 사기 고소는 투자 약정과 송금 기록 확인이 우선입니다. 강릉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련 조사를 앞두셨다면 담당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통상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송치 여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재판 일정도 단계에 맞춰 살핍니다.
- 지역
- 강릉 (강원)
- 분야
-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적용 법조
- 형법 제355조·제356조
- 관할 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민정 · 박은경 · 오서진 · 박연경 · 정주은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강릉 경제범죄 사건은 혐의 유형과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강릉의 경제범죄 사건이 송치되면 통상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 후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증거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강원은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원주·강릉 등 지원이 영서·영동 권역을 나눠 사건을 관할합니다. 관광·숙박업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지역 특성상 동업·투자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는 강릉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제3조).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Issues
강릉 횡령배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자금의 실제 사용처 — 회사 업무 관련 지출인지, 개인적 사용인지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핵심인 사건은 자료의 확보·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Response
강릉 횡령배임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검찰 조사
보관 지위와 권한, 지시·보고 관계와 회사 내부 관행에 관한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합니다.
처분·재판 단계
반환·변제 등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횡령액·손해액 산정에 대한 다툼을 준비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강릉 횡령배임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FAQ
강릉 횡령배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강릉 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강릉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련 조사를 앞두셨다면 담당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통상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송치 여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재판 일정도 단계에 맞춰 살핍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잠시 쓰고 바로 채워 넣었는데도 횡령인가요?
나중에 돌려놓았더라도 사용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경위와 시점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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