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강원 · 횡령배임

원주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혐의로 원주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주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원주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는 곳으로, 의료기기·제조 협력사 대금이나 상가 투자를 둘러싼 사기·배임 고소는 계약서 검토부터 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발생지 등을 살펴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원주에서는 통상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역: 원주 (강원)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관할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나은지 · 김용진 · 김지아 · 김민정 · 박기화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원주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원주의 경제범죄 사건이 송치되면 통상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 후에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증거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권역이 넓고 이동 거리가 긴 지역이라, 조사 일정과 출석 동선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영서권과 영동권의 관할 기관이 서로 달라, 사건 발생지 기준으로 담당 지원·지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는 원주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제3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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