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부산·울산·경남 · 리베이트

진주 리베이트 변호사

리베이트 혐의로 진주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주 관할 ·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진주 리베이트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남강을 끼고 혁신도시와 경상국립대가 있는 도시로, 상가 분양이나 농지 거래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는 계약 경위 확인이 우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리베이트 재판을 받게 됐다면 공소 내용과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진주 수사 단계에서는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역: 진주 (부산·울산·경남)
분야: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적용 법조: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관할 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민혜영 · 박은경 · 이인아 · 권희영 · 이세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진주 경제범죄 사건은 혐의 유형과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주의 경제범죄 사건이 송치되면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 후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증거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산업 협력업체가 많은 지역 특성상 회사 자금과 거래대금 관련 자료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부산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을 나눠, 같은 부산 안에서도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법원과 검찰청이 달라집니다.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핵심인 사건은 자료의 확보·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진주 지역 경제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리베이트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의료기기의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같은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제18조 제2항).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의료법 제88조 제2호).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약사가 받은 경우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약사법 제94조).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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