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부산·울산·경남 · 사무장병원

진주 사무장병원 변호사

진주에서 사무장병원 대응을 준비한다면 현재 수사 중인지, 재판을 앞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판에 대비해 증거와 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주 관할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진주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남강을 끼고 혁신도시와 경상국립대가 있는 도시로, 상가 분양이나 농지 거래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는 계약 경위 확인이 우선입니다. 진주 사무장병원 사건의 출석 장소는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통상 송치 단계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공판 단계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담당 부서를 살핍니다.

지역: 진주 (부산·울산·경남)
분야: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적용 법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관할 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이정원 · 김윤서 · 김민정 · 박연경 · 기정환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진주에서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진주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조사 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통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혐의를 심리합니다.

서울 사무소와 거리가 있더라도 사건 개요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 협력업체가 많은 지역 특성상 회사 자금과 거래대금 관련 자료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는 진주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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