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대전·충청 · 영업비밀침해

천안 영업비밀침해 변호사

천안에서 영업비밀 침해 대응을 준비한다면 현재 수사 중인지, 재판을 앞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판에 대비해 증거와 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천안 관할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천안 영업비밀침해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수도권 전철이 닿고 산업단지와 여러 대학이 있는 도시로, 협력업체 거래 대금이나 원룸 임대 보증금을 둘러싼 사기 고소는 거래 경위 확인부터 합니다. 천안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출석 장소는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통상 송치 단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공판 단계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담당 부서를 살핍니다.

지역: 천안 (대전·충청)
분야: 영업비밀 침해(기술·경영정보 유출)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관할 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정주은 · 권희영 · 강유정 · 오서진 · 박연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천안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천안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조사 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통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혐의를 심리합니다.

수도권 사무소와 가까운 편이라 전화 상담 후 필요하면 방문 상담으로 이어가기에도 수월합니다. 대전·세종과 충남은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천안·서산 등 지원이, 충북은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충주 등 지원이 관할합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천안 지역 경제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영업비밀침해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18조 제1항).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하며(제18조의2·제18조의3),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국외 사용 목적 등: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그 밖의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2항).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법인은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예비·음모: 국외 사용 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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