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해당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이사회 결의·내부 결재를 거쳤는지
◆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대전·충청 · 횡령배임
천안 횡령배임 변호사
형법 제355조·제356조 적용이 문제 되는 천안 횡령·배임 사건, 계약부터 자금 이동까지 시간순으로 짚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천안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천안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수도권 전철이 닿고 산업단지와 여러 대학이 있는 도시로, 협력업체 거래 대금이나 원룸 임대 보증금을 둘러싼 사기 고소는 거래 경위 확인부터 합니다. 천안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천안 (대전·충청)
- 분야
-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적용 법조
- 형법 제355조·제356조
- 관할 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이정원 · 권효경 · 권희영 · 기정환 · 고지수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천안 지역에서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천안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기소 판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도시와 연구단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충청권은 기업·기관의 자금 집행이나 거래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도 함께 나타납니다. 수도권 사무소와 가까운 편이라 전화 상담 후 필요하면 방문 상담으로 이어가기에도 수월합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천안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제3조).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Issues
천안 횡령배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횡령액·손해액 산정 방식과 이미 반환한 금액의 반영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천안 횡령배임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정리
회계 장부, 법인카드·계좌 내역, 결재 문서와 이사회 의사록 등 자금 흐름과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용도·경위 소명
업무상 지출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당시 사업 판단의 근거를 증빙과 함께 따로 정리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천안 횡령배임 상담 안내 변호사
FAQ
천안 횡령배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천안 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천안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횡령은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같은 조문에서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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