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업무분야

리베이트 변호사상담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가 금전·물품·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이 이를 받은 경우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처벌되는 구조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전화 상담 1844-1087 간편 상담 신청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의료기기의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같은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제18조 제2항).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받은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의료법 제88조 제2호,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4).

분야: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적용 법조: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오제혁 · 이창엽 · 김민선 · 권희영 · 오서진 변호사

Issues

리베이트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1

제공·수수된 것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인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견본품·학술대회 지원·제품설명회 등)인지

POINT 02

판촉영업자·도매상 등 중간 단계를 거친 이익 제공에서 각 관여자의 인식

POINT 03

수수 금액과 기간, 처방·거래 실적과의 연관성

POINT 04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어질 수 있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Penalty

리베이트 처벌 규정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의료법 제88조 제2호).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약사가 받은 경우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약사법 제94조).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